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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조금 가로챈 마을 이장·계장… 공무원까지 ‘한통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5-21 15:35: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xsMOtsJ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4xsMOtsR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kukminilbo/20240521151716168cjem.jpg" data-org-width="600" dmcf-mid="P4dhJlph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kukminilbo/20240521151716168cje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mhzlqdzJK" dmcf-ptype="general"><br>농어촌 지역에서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들이 보조금으로 빼돌리는 등 사리사욕을 채운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도 한통속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WUBgbaSgLb"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최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마을 대표들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마을 이장 및 공무원 등 10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p> <p dmcf-pid="YrC7hze7dB" dmcf-ptype="general">부산 영도구 어촌계장 A씨는 항구 매립 보상 차원으로 마련된 수산물 유통 시설 국고보조금을 본인 명의의 별도 조합 법인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G8MORIFOJq" dmcf-ptype="general">그는 2016년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만들어 관내 공유지를 저렴하게 사들였다. 해당 공유지는 지역 항구 매립에 따른 보상으로 영도구 어촌계가 매입해야 했지만, 어촌계와 이름이 유사했던 A씨 조합법인이 몰래 매입한 것이다.</p> <p dmcf-pid="HK4E8DHEez" dmcf-ptype="general">이후 A씨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이 땅에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하고는 <span>“사업성이 없다”</span><span>는 이유로 보조 사업을 취소했다. </span><span>이후 해당 건물을 되팔아 12억9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조합도 해산됐다. </span></p> <p dmcf-pid="X98D6wXDe7" dmcf-ptype="general"><span>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부구청장이 보조금 교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span> 어촌계장 등을 배임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p> <p dmcf-pid="Z98D6wXDJu" dmcf-ptype="general">경기 화성시에서는 마을 저수지를 관리하는 수리계장이자 노인회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가족 소유의 땅을 마을 공동사업 야영장을 운영할 것처럼 꾸며 낙시터업으로 허가 변경을 한 뒤 팔아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적발됐다.</p> <p dmcf-pid="5km0spQ0dU" dmcf-ptype="general">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수지를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한 낚시터로 허위 신청해, 매년 3000만원의 임대료 수익도 벌어들였다.</p> <p dmcf-pid="1gcZk5VZep"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낚시터 허가 신청서에 <span>자신이 새마을회 대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직인과 회의록도 가짜로 첨부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직인이 다르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span></p> <p dmcf-pid="tNE1Dt41i0"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전북 남원에서는 마을 이장 출신 사업추진위원장이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국가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p> <p dmcf-pid="FRnvLT7vJ3"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농어촌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 증가와 주민 고령화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ubaKNvaeF" dmcf-ptype="general">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p> <p dmcf-pid="0WZ65Pc6et"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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