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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지선 판잣집을 이주노동자 숙소로…가두리양식장 27곳 법 위반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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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p5gm5r8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16일 저녁 경기도 포천의 한 시설채소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찬물로 그릇을 씻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20517195vszd.jpg" data-org-width="580" dmcf-mid="FSNitbiB6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hani/20240521120517195vsz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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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6일 저녁 경기도 포천의 한 시설채소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찬물로 그릇을 씻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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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M5s9RwMxf" dmcf-ptype="general">바다 위 바지선에 지은 판잣집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등 법 위반사례가 여수·고흥 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 27곳에서 적발됐다.</p>
          <p dmcf-pid="qjBGeAyjPV" dmcf-ptype="general">2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25일∼4월30일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한 결과, 사업장 27곳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 내 바지선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 사례가 알려지자, 노동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p>
          <p dmcf-pid="BLUvPohL42"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입국 전 계약과 다른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10건(위반 사업장 10곳),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위반 사업장 17곳)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다른 기숙사 제공한 사업장 가운데 7곳은 바다 위 바지선 위에 기숙사를 설치했고, 나머지 3곳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b4Wk78j489"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부실한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이주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주에게 시정조처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600만원을 체불한 1곳에 대해 노동부는 즉시 임금지급을 시정지시한 뒤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처했다. 고용허가 취소·제한 때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p>
          <p dmcf-pid="K8YEz6A86K"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올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숙소, 임금체불 등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500곳에서 올해 9천곳으로 늘렸다. 아울러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함께 이달부터 이주노동자와 그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9QXrbxEQ8b" dmcf-ptype="general">이정식 장관은 “이주노동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2HgfCX9HPB" dmcf-ptype="general">김해정 기자 sea@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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