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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요청한 ISA 혜택 확대, 결국 무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2:14: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폐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HAhh0CpE">
          <p dmcf-pid="9TfH77Ru3k"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요청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열릴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ZM322o9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akn/20240521095011982ymse.jpg" data-org-width="745" dmcf-mid="bJgbMMDx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akn/20240521095011982ym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m7h55VZFA" dmcf-ptype="general">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달 마무리되는 21대 국회 임기 중 기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열릴) 가능성이 없다. 여야 간사 모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정돼있어서 이번 주에는 기재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p>
          <p dmcf-pid="fN5EvvuS3j"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9일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국회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금투세에 비해 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견해차가 크지 않아 합의가 가능해 보였지만, 기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 회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p>
          <p dmcf-pid="4frQaaSg0N" dmcf-ptype="general">해당 조특법은 ISA의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
          <p dmcf-pid="8hKy00P3Fa"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놓고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p>
          <p dmcf-pid="6pLqQQkPug"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기재위에 발의된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10년 이상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민생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는다.</p>
          <p dmcf-pid="PtP1bbiBuo" dmcf-ptype="general">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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