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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채상병 특검에 "민주주의 원리 크게 훼손"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1:43: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무회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의결 직후 설명자료 배포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 "삼권분립 원칙 위배…위헌적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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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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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인 특검 법안"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의결된 직후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된다"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의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인사가 예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의결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다시 정부로 보내려면,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의결될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168명 찬성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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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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