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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안전성 확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5-21 11:0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대 정책과제 수립…가짜뉴스 대응·비대면 진료 등도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AipVg23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Nd39LK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요약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10330353nasl.jpg" data-org-width="619" dmcf-mid="9hKpryzT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10330353na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요약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4ljJ02o9F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p> <p dmcf-pid="8WDgz6A8zL" dmcf-ptype="general">이번 계획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p> <p dmcf-pid="6YwaqPc6p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련 실태 진단과 국민 인식 조사 등을 시행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52개 쟁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정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담았다.</p> <p dmcf-pid="PLfzIHKG7i" dmcf-ptype="general">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에 따라 지정된 20대 과제 중에서도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력이 크고 시급한 8가지는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p> <p dmcf-pid="Qo4qCX9HuJ" dmcf-ptype="general">8대 핵심과제는 ▲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이다.</p> <p dmcf-pid="xg8BhZ2Xpd" dmcf-ptype="general">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21~22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한다.</p> <p dmcf-pid="ywJ6HuMUze" dmcf-ptype="general">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p> <p dmcf-pid="WriPX7RupR" dmcf-ptype="general">또한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p> <p dmcf-pid="YmnQZze77M" dmcf-ptype="general">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추진,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1천141억원) 등을 통해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할 예정이다.</p> <p dmcf-pid="GzGhRjTNpx" dmcf-ptype="general">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행정·금융 등 필수 영역에서의 디지털 대체 수단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p> <p dmcf-pid="HqHleAyj3Q"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p> <p dmcf-pid="XBXSdcWA3P"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아직 사회적 논의는 성숙하지 않았지만, 주요 쟁점이 될 (일터에서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hDfJsdF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8대 핵심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10330549mfsa.jpg" data-org-width="622" dmcf-mid="20Ik2erR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110330549mf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8대 핵심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5Flw4iOJp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p> <p dmcf-pid="13Sr8nIi04" dmcf-ptype="general">또한 5~6월에는 AI 안전·신뢰·윤리 확보, 7~8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제고, 9~10월에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11~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p> <p dmcf-pid="t3Sr8nIiFf" dmcf-ptype="general">이밖에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가칭)도 개발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p> <p dmcf-pid="F0vm6LCn3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 시대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3pTsPohL02"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pZOc9RwMU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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