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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옐런 "美, 억만장자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0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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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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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Wp5vvuS7S" dmcf-ptype="general">
           <p>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 과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 프랑스 등이 제안한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qQVuuMU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akn/20240521065928336orpm.jpg" data-org-width="745" dmcf-mid="ZEsknnIi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akn/20240521065928336orp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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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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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dkgMMDx7h"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러한 부유세 과세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p>
          <p dmcf-pid="3769ppQ00C" dmcf-ptype="general">옐런 장관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과세 시스템을 지지한다면서도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과세를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p>
          <p dmcf-pid="0VJQKKnbuI" dmcf-ptype="general">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앞서 보유 자산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옮기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과세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부유세를 제안했다. 다국적 기업에 15%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초부유층에도 최저 2%의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dmcf-pid="p6oeffaVpO"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억만장자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는 한편, 전 세계 빈곤, 불평등,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omciiOJps" dmcf-ptype="general">앞서 2021년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WSJ는 옐런 장관이 당시 이러한 글로벌 논의를 지지했던 인물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p>
          <p dmcf-pid="uKR8qqdzUm" dmcf-ptype="general">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과세해 이미 미국인들이 자산을 옮기거나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임으로써 세금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 </p>
          <p dmcf-pid="7VJQKKnb0r" dmcf-ptype="general">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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