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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찍어둔 건 안돼요?"…신분증 깜빡하자 껑충 뛴 진료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5-20 20:10: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1OZzKnbEh"> <div class="video_frm" dmcf-pid="VHTpV6A8E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8DiEm5rm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J04iglos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8DiEm5rm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bsi/20240520200612213don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85238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fWlFKfaVEI"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4YS394NfmO" dmcf-ptype="general">오늘(20일)부터 병원에서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돼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눈에 띄었습니다.</p> <p dmcf-pid="8Gv028j4Os" dmcf-ptype="general">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6BU6LNvarm"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PbuPojTNmr" dmcf-ptype="general">병원 접수 창구에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당황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p> <p dmcf-pid="QtHqPRwMsw" dmcf-ptype="general">미처 갖고 오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직원이 부랴부랴 모바일 앱 설치를 도와줍니다.</p> <p dmcf-pid="xFXBQerRDD" dmcf-ptype="general">[이진영/인천 서구 :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p> <p dmcf-pid="ygJwTGbYOE" dmcf-ptype="general">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때문에 앱 설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p> <p dmcf-pid="WhmHuBJqOk" dmcf-ptype="general">[장윤호/부산 해운대구 : 그냥 면허증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앱 설치가) 귀찮잖아요.]</p> <p dmcf-pid="YlsX7biBsc" dmcf-ptype="general">신분증을 제시해도 빛바랜 사진 탓에 본인 확인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p> <p dmcf-pid="GSOZzKnbmA" dmcf-ptype="general">[김 숙/세브란스병원 외래업무팀 파트장 : 오래된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얼굴이랑 실제로 환자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p> <p dmcf-pid="HgJwTGbYsj" dmcf-ptype="general">동네 병원도 혼란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p> <p dmcf-pid="XairyHKGsN" dmcf-ptype="general">[환자 :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p> <p dmcf-pid="ZNnmWX9Hra" dmcf-ptype="general">[환자 : 실물이 있어야 되나요? 사진은 안 돼요?]</p> <p dmcf-pid="5Gv028j4Ig" dmcf-ptype="general">본인 확인 없이 진료를 받은 뒤 평소보다 몇 배 청구되는 진료비에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1HTpV6A8wo" dmcf-ptype="general">[임채선/외과 전문의 및 한의사 : 15일 이내에 오셔서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다시 환급해 드립니다.]</p> <p dmcf-pid="tIwYpze7wL" dmcf-ptype="general">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예상치 못한 혼란도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FCrGUqdzmn" dmcf-ptype="general">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건강 환자는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가 이에 응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습니다.</p> <p dmcf-pid="3hmHuBJqIi"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금은 신분증 없는 환자는 비급여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 환자의 비급여 진료 요구를 수용할지, 아님 돌려보낼지 법률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05Y78xEQwJ" dmcf-ptype="general">[김선욱/변호사 : 상위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있는 임의 비급여를 합법화한 상황이라, 서로 법 체계 내에서도 모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p1Gz6MDxOd"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검토한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tHqPRwMEe"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3667" rel="canonical"></p> <p dmcf-pid="uXyUfPc6rR" dmcf-ptype="general">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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