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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해외직구 정책 혼선' 사과…"불편 고려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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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SIrrIFOwQ"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fhsDDs1mrP" dmcf-ptype="general">정부가 어제(19일) 해외 직접 구매 규제 방침을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불편이 더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또 정부의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추진한 걸 두고 여야 모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p>
          <p dmcf-pid="4lOwwOtsD6" dmcf-ptype="general">첫 소식,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dmcf-pid="8WSIISUlr8"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6YvCCvuSs4" dmcf-ptype="general">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두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LdxxdmeOf" dmcf-ptype="general">먼저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한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p>
          <p dmcf-pid="QoJMMJsdOV" dmcf-ptype="general">80개 품목을 조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p>
          <p dmcf-pid="xBu33uMUw2" dmcf-ptype="general">[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dmcf-pid="ywcaacWAr9"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Wu35536FE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p>
          <p dmcf-pid="Y70110P3mb" dmcf-ptype="general">여당도 앞으로 주요 정책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p>
          <p dmcf-pid="GzpttpQ0OB" dmcf-ptype="general">[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 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p>
          <p dmcf-pid="H5GTTGbYr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수능 킬러 문항 폐지와 주 69시간 근무제 등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냐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X1HyyHKGOz" dmcf-ptype="general">[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합니다.]</p>
          <p dmcf-pid="ZtXWWX9HO7"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했습니다.</p>
          <p dmcf-pid="5tXWWX9Hmu" dmcf-ptype="general">해외 직구 TF 컨트롤타워로 정책발표를 주도한 총리실에 대한 질책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1FZYYZ2Xm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병주·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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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YvCCvuSrp" dmcf-ptype="general">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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