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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길어지는 제4이통 검토에…"원점 재검토해야" VS "계획 변동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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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eMdlph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2aoNHKG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테이지엑스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t/20240520170246257bpvd.jpg" data-org-width="540" dmcf-mid="tg8f6rZw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t/20240520170246257bp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테이지엑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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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VNgjX9HlT" dmcf-ptype="general">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표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스테이지엑스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두 번째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p>
          <p dmcf-pid="pfjaAZ2XCv"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스테이지엑스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제4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관련 논평'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p>
          <p dmcf-pid="UPEcDF8tvS"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제도적 미비로 시민사회나 언론 등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올바른 정책집행"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uQDkw36FTl"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1차 납입금을 내면서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 더존비즈온 외에 파트너사로 참여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명단도 공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7aTSy2o9vh"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의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zNyvWVg2hC"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책금융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정책금융 4000억원이 필요해질 경우 국민혈세 부담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p>
          <p dmcf-pid="qjWTYfaVy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다"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p>
          <p dmcf-pid="BLlCSbiByO" dmcf-ptype="general">이어 스테이지엑스는 "내년 상반기 중 28㎓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boShvKnbC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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