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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점 재검토”vs “서류 문제 없다”…제4이통 시간끄는 과기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0 14:26: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YMCA, 스테이지엑스에 자본조달계획 공개 요구<br>스테이지엑스, 주파수이용계획서부터 바뀐것 없어<br>과기정통부, 1주일 이상 심사 이례적<br>법률 전문가 등 검토 진행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4Xk1f5oY"> <p dmcf-pid="qXVGAZ2Xa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용 주파수(28㎓)를 경매로 산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할당법인 선정부터 시간을 끌고 있다.</p> <p dmcf-pid="BJIeUiOJAy"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1주일이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bvzlnT7voT" dmcf-ptype="general">통상 웬만한 상황이면 경매로 산 주파수에 대해선 할당법인 선정이 즉시 이뤄지지만, 정부가 이번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p> <p dmcf-pid="KI0sRC3Ic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신중함’에는 시민단체와 스테이지엑스간 공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p> <p dmcf-pid="94AVH8j4AS" dmcf-ptype="general"><strong>자본조달계획, 주주간 협력계획 공개하라</strong></p> <p dmcf-pid="2QD61xEQAl"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성명을 내고 ‘과기부는 제4이통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VdORpJsdAh" dmcf-ptype="general">이들은 20일 “5월 10일 서울Y 논평에 대한 스테이지엑스 반박이 소비자와 시장 우려만 더 증폭시켰다”면서 “우려를 해소하려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조달 계획, 주주간 협력계획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fkHAfEGkNC" dmcf-ptype="general">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전파법의 별지3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와 ▲1%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4VN9YfaVoI"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 이미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 예정’이었다면, 과기부에 제출한 ‘주주간 협력계획’을 공개하면 그만이다. 스테이지엑스 주장대로 계획과 실적이 동일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8O3mMIFOoO" dmcf-ptype="general">이어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의 정책금융에 대해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 혈세를 스테이지엑스의 편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FP1w36F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Edaily/20240520142622967most.jpg" data-org-width="670" dmcf-mid="7sepI7Ru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Edaily/20240520142622967mo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vzlnT7vam" dmcf-ptype="general"><strong>“주파수 이용계획서 그대로”</strong></p> <p dmcf-pid="QyBvoWqyc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내고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xgvLBaSgow" dmcf-ptype="general">이어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2828㎓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주파수 할당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yUR0OuMUa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인프라 투자,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선도적인 도입, AI와 클라우드 기술 혁신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하고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통신시장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WG9WNHKGoE"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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