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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야권 위원들 '회의 자동종료' 규칙개정 반대,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4:26: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논의 도중 퇴장해 안건 자동 폐기 악용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5CJSUl0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0TgYBW3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성옥(왼쪽부터),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종료 후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EWS1/20240520142651947pnhr.jpg" data-org-width="1400" dmcf-mid="uchjVkYc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EWS1/20240520142651947pn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성옥(왼쪽부터),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종료 후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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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spyaGbY3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과 방심위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을 앞두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시민사회 각계가 나서달라고 20일 촉구했다. </p>
          <p dmcf-pid="Br3voWqy7X" dmcf-ptype="general">김유진, 윤성옥 방심위원은 최근 '방심위 규칙 개정 반대운동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bm0TgYBWuH"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회의 자동 종료 규정 개정', '의결정족수 변경',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안' 등이 담겼는데 이 내용들이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p>
          <p dmcf-pid="KspyaGbYuG" dmcf-ptype="general">일례로 류희림 위원장은 올 1월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던 중 당일 퇴장하고 이후 회의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안건을 폐기한 바 있다.</p>
          <p dmcf-pid="9lqXk1f5zY"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위원장이 논의 도중 퇴장해 회의를 종료시킬 경우 안건이 자동 폐기돼 향후 유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 위원의 주장이다. </p>
          <p dmcf-pid="2SBZEt41zW" dmcf-ptype="general">또 의결정족수의 변경의 경우 뉴스타파 안건처럼 중대사안에 있어 단 2인으로 중요결정이 이뤄져 대표성을 상실하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dmcf-pid="Vvb5DF8t3y" dmcf-ptype="general">지난달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 입안예고를 두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dmcf-pid="fdhjVkYc3T" dmcf-ptype="general">당시에도 류 위원장은 "원안을 접수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언급했다. </p>
          <p dmcf-pid="4JlAfEGkUv" dmcf-ptype="general">이에 위원들은 이번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은 그동안 뉴스타파 신속심의, 인터넷언론 심의, 민원사주 안건 폐기, 2인 상임위 운영 등 류 위원장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p>
          <p dmcf-pid="8iSc4DHEUS" dmcf-ptype="general">한편 이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29일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며,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같은달 14일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67nfX6A87l"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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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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