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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리포트] 등한시된 '풍력발전'… 안방 경쟁력 키우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7:42: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 &lt;5&gt;] ③ 풍력 발전 시장 커지는데… 韓 기업 육성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Pwo36FV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r7i8vuSB2" dmcf-ptype="pre">
           [편집자주]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한다. 재계는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각종 세제개선은 물론 규제혁파, 첨단산업 지원책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달라는 요구다. 22대 국회를 향한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blockquote>
          <div dmcf-pid="XkUdflphq9"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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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4ki1f5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풍력 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사진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oneyweek/20240520065248462ghou.jpg" data-org-width="680" dmcf-mid="WDVAdZ2X2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oneyweek/20240520065248462gh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풍력 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사진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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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EuJ4SUl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oneyweek/20240520065249785zmaf.jpg" data-org-width="680" dmcf-mid="YQ6DLF8t9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oneyweek/20240520065249785zma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1A0R2C3IfB" dmcf-ptype="general">
           <br>글로벌 친환경 기조가 확대되면서 풍력발전 사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자국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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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XeIA7Ru9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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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신재생 에너지 발전 느는데… 힘 못 받는 韓 풍력</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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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3381기가와트시(GWh)였던 국내 풍력발전량을 2030년 3만8887GWh로 10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의 풍력 발전시설을 국내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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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C2jeX9H9z" dmcf-ptype="general">풍력발전 확대 계획에도 한국의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육상풍력 설치용량은 1.8GW, 해상풍력은 0.1GW에 그쳤다.</p>
          <p dmcf-pid="3WQrg0P3b7" dmcf-ptype="general">한국의 풍력발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102개 국가의 풍력 발전 비중은 6.6%로 집계됐다. 한국의 풍력 비중은 0.6%에 그쳤다.</p>
          <p dmcf-pid="0fOpGJsdVu" dmcf-ptype="general">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공급망 구축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철강 등 연관 산업은 탄탄하지만 전장 등 핵심부품 개발과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산업 발달이 더딘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관련 산업 경험이 낮은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풍력 사업은 기업간거래(B2B) 시장으로 구매자인 전력사업자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사업화 경험이 적다.</p>
          <p dmcf-pid="piHfuEGkqU" dmcf-ptype="general">한국의 풍력발전 시장이 주춤하는 동안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앞서 중국은 압도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시장 등에서 글로벌 우위를 확보한 바 있다. 풍력 시장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터빈, 케이블 등 기자재 공급을 넘어 시공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p>
          <p dmcf-pid="UxvBtaSgqp" dmcf-ptype="general">세계 최대 풍력 발전시장인 중국의 시장 규모는 79GW로 전 세계 시장(118GW)의 67%에 달한다. 국내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중국은 해외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풍력터빈 수출량은 3665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0.2% 증가했다. </p>
          <div dmcf-pid="uI9NRHKGK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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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규제 완화, 사업 보조로 풍력 사업 지원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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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풍력 사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는 인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풍력 강국 덴마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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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D7i8vuSV3" dmcf-ptype="general">덴마크는 공사에 따른 각종 규제와 주민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원스톱숍으로 불리는 '에너지청'을 만들었다. 덕분에 한국에선 평균 6년 이상 걸리는 풍력 사업 준비 기간이 덴마크에선 약 2년 10개월로 줄었다. 세계 1위 해상풍력 개발업체 오스테드도 덴마크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했다.</p>
          <p dmcf-pid="zo56qrZwVF" dmcf-ptype="general">한국판 '에너지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2021년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달 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법안 폐기 위기에 놓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세 건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사업 계획 입지를 도입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p>
          <p dmcf-pid="q9rFyRwMKt" dmcf-ptype="general">풍력 사업은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돼야 하는 만큼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금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풍력 기자재 업체들은 연구개발(R&amp;D), 설비 투자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투자하고 있어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 강화를 위해선 앞으로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p>
          <p dmcf-pid="B1ilEBJqV1" dmcf-ptype="general">정부가 주도하는 풍력 사업 규모 자체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풍력 기업들의 제작 경험이 외국 대비 적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발주가 확대되면 국내 기업들은 생산 경험을 쌓으면서 규모의 경제도 누릴 수 있다.</p>
          <p dmcf-pid="bbD1vxEQb5"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국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해상풍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저가 중국산 제품에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KMTbFNva9Z" dmcf-ptype="general">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