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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휴일만 빼고 소장 접수, 노비도 가능… ‘소송 왕국’ 조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7:1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학진흥원, 조선 소송사 조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14Rn7Ru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BijD8j4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에 남아 있는 백성이 관아에 소장을 올리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eoul/20240520050329904nadi.jpg" data-org-width="519" dmcf-mid="fdW1ps1m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eoul/20240520050329904na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에 남아 있는 백성이 관아에 소장을 올리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6bnAw6A8lM"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16만 7312건에 달했다. 게다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야말로 ‘소송 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p>
          <p dmcf-pid="Pv726Z2XWx" dmcf-ptype="general">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담談’ 5월호는 ‘조선시대 소송’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소송의 의미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p>
          <p dmcf-pid="QTzVP5VZTQ" dmcf-ptype="general">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는 ‘소송을 통해 본 조선 사회’라는 글에서 조선시대가 현대 한국 못지않은 소송 왕국이었다고 강조했다. 18~19세기 소지와 등장 등의 소송 문서, 소송 전개 과정과 판결 결과를 보여 주는 결송입안 등 고문서와 19세기 지방 군현에서 접수한 민장과 처리 결과를 정리한 ‘민장치부책’을 분석했다.</p>
          <p dmcf-pid="xyqfQ1f5SP" dmcf-ptype="general">심 교수에 따르면 의외로 조선시대에는 소송이 상당히 일반화됐으며 백성들은 권리 실현을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조선의 개방적인 소송제도 덕분이다. 조선에서는 휴무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비교적 소송이 자유로웠던 중국의 명·청 시대에도 소장 접수가 가능한 날은 1년에 8개월뿐이었다. 노비는 물론 여성도 소송을 걸 수 있었다. 또 수령의 소송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소송은 많은 사람에게 개방됐고, 제도적 개방성은 소장 제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 많은 글에서 관리들이 처리해야 할 소송 건수의 증가를 우려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p>
          <p dmcf-pid="ydsvGNvay6" dmcf-ptype="general">심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위세에 굴하지 않고 약자 편에서 많은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 훌륭한 목민관”이라며 “지금의 법조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WJOTHjTNT8" dmcf-ptype="general">유용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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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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