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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6:2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의료개혁 제도 정비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hLv2Wqy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swBqlph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뒷모습. 서울신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eoul/20240520060345164jmme.jpg" data-org-width="580" dmcf-mid="KtxyTLCn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eoul/20240520060345164jmm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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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뒷모습.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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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lIV2WqyvW" dmcf-ptype="general">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VSCfVYBWly" dmcf-ptype="general">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1분기 분만·소아·중증응급 분야 보상 강화에 이미 1조 1200억원이 들어갔다.</p>
          <p dmcf-pid="fvh4fGbYhT" dmcf-ptype="general">의사 기득권 깨기 정책도 본격화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지원해 온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면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p>
          <p dmcf-pid="4lIV2Wqyvv" dmcf-ptype="general">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p>
          <p dmcf-pid="8SCfVYBWyS" dmcf-ptype="general">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이 독점해 온 피부미용 시장 개방, 개원의 면허 도입 등 개원가를 옥죄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형병원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보다 개원한 의사가 돈을 잘 버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형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개원하면 대형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잃고, 지방병원 교수를 끌어다 채용하면 이번에는 지방병원 마취과 의사가 없어진다.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6vh4fGbYvl" dmcf-ptype="general">세종 이현정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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