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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尹 "연구개발 예타 폐지"에 과학계 환영?…"순수·기초과학 홀대 우려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5-20 06:05: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국가 성장동력 위해 R&D 예타 폐지·투자규모 확대하라"<br>"전략기술 위주 방만투자 우려돼…순수과학은 실질적 혜택 못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QZJUxp3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wHaFwXD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EWS1/20240520060543538avwt.jpg" data-org-width="1400" dmcf-mid="X1fWxt41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EWS1/20240520060543538av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rXN3rZwp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를 제시했으나 연구계는 자칫 전략기술 위주로만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질 거라 우려한다. 애초에 사업비 규모가 작은 순수·기초과학은 여전히 홀대받을 거란 전망도 나왔다.</p> <p dmcf-pid="th3Dzh0CpX" dmcf-ptype="general">20일 과학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R&D 예타 폐지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p> <p dmcf-pid="Fl0wqlph3H"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하는 예타는 국책 R&D의 실효성·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부처 간 중복사업을 막고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으려는 취지다.</p> <p dmcf-pid="3SprBSUlpG" dmcf-ptype="general">예타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계 지적도 있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예타가 핵심 기술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예타 면제 사업비 상한을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규제 완화가 요구되기도 했다.</p> <p dmcf-pid="0xk2sxEQzY" dmcf-ptype="general">허나 이번 대통령 주문이 연구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란 점에서 우려가 감지된다.</p> <p dmcf-pid="pMEVOMDx7W" dmcf-ptype="general">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과학기술계는 어디까지나 예타 폐지가 아닌 운영상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국가 재정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dr8hdme7y"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국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양자·AI 반도체·첨단 바이오를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후 모든 부처가 앞다퉈 이런 사업 위주로 뛰어든다면 중복투자·낭비 등을 수습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uJm6lJsd7T" dmcf-ptype="general">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순수·기초과학 분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적용됐기 때문이다.</p> <p dmcf-pid="7isPSiOJ3v" dmcf-ptype="general">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은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 연구 현장에선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며 "특정 분야만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으면 연구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znOQvnIi3S" dmcf-ptype="general">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게 아니라 연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p> <p dmcf-pid="qh3Dzh0CFl" dmcf-ptype="general">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R&D 제도는 행정·관료적 관점보다 연구 주체인 연구자 및 기술이 적용될 시장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l0wqlph7h" dmcf-ptype="general">이어 "선진형 R&D를 조성하려면 이해당사자 간 신뢰가 중요한바 연구계와 정부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SprBSUl3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가 R&D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개정해야 하는 둥 할 일이 남았다"며 "아직 제도 개선의 효과가 어떤 분야서 발생할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Hbl4HKG0I" dmcf-ptype="general">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만 투자를 방지하는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며 "연구계와의 숙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XKS8X9HUO"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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