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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게 특별하다고?’ 너도나도 특구에 실효성 도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5-20 00:13: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육발전특구 1차 31곳 지정<br>2차 공모 앞두고 희소성 우려<br>지원액· 활용안 불만도 제기<br>정부 “지역 특색교육 본 취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wd8NvaJ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cPJXKnb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교육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ado/20240520000933573cjho.jpg" data-org-width="563" dmcf-mid="uuOTQcWA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ado/20240520000933573cj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교육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YkO2LCni9" dmcf-ptype="general"> <p>교육부가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나선 가운데 1차 공모 당시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30곳을 넘어선 데다 2차 공모에 도내에서만 8곳이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특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결과 전국에서 춘천·원주·화천을 포함해 총 31개 특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2차 공모 도전 예정인 지역은 강릉,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횡성, 홍천 등 8곳이다.<br><br> 교육부는 오는 7월 말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사업을 신청한 40곳 가운데 대다수인 31곳이 특구로 지정됐고, 2차 공모를 앞두고도 강원도내 여러 시군이 도전의사를 보이면서 ‘특구가 특별함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2차 공모를 발표하면서 지정 규모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안내했다.<br><br> 이미 특구로 선정된 춘천·원주·화천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특구라기엔 희소성이 적어 특구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화천군 관계자도 “여러 지자체를 특구로 뽑다 보니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든다”고 했다.<br><br> 예산에 대한 불만 역시 여전하다. 당초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교부 방식은 개선됐으나 지원 금액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제기된다.<br><br> 원주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대학과의 연계사업도 마련해놨는데 교육부에서 공교육 위주로 쓰기를 원하는 분위기”라면서 “지원받은 예산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교육부는 초중고 위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고 주장했다.<br><br>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육발전특구의 사업 목적이 기존 특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각 지역이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해 위기를 극복하는 사업이라는 해석이다.<br><br> 도교육청 관계자는 “되도록 많은 시군이 다 같이 잘되자는 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취지다. 너무 많은 지역이 지정되는 것이 불만이라면 각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례 발굴에 더 힘써달라”고 밝혔다. 정민엽 </p> <p>#실효성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지자체 #시범지역</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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