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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의대증원 일단락… 전공의·의대생 돌아올 결심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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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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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WboD36FP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실,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daejonilbo/20240519163827739jjun.jpg" data-org-width="540" dmcf-mid="BXEZuLCn4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daejonilbo/20240519163827739jju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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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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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9dxCqdz4u"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당부하고 각 대학에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p>
          <p dmcf-pid="9Tqnkt4144" dmcf-ptype="general">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업 거부 등을 진행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2r16iT7v8f" dmcf-ptype="general">이어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근본적으로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p>
          <p dmcf-pid="V2aytRwMQV"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면서 시급한 정책이며 정부가 증원을 위해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dmcf-pid="fFPDlbiB62" dmcf-ptype="general">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각 대학도 법원의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5학년도 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p>
          <p dmcf-pid="4Z8kCqdzx9"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을 향해선 "3개월 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의료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8qLSZQkPQ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내일(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69NWFerRPb" dmcf-ptype="general">의대생들에게는 "대학들이 지난달부터 수업을 재개했음에도 의대생들의 거부로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테니 의대생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PfcHpiOJPB"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fcHpiOJ6q" dmcf-ptype="general">이어 "처분 시점과 수위, 방식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어이질 경우 면허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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