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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정부 “혼선 죄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4-05-19 16:08:4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qSFerR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eIVEF8t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 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kyeonggi/20240519143816503rvgl.jpg" data-org-width="640" dmcf-mid="yaTQO7Ru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kyeonggi/20240519143816503rv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 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IhJD36FCO" dmcf-ptype="general"> </p> <p dmcf-pid="YJh4w0P3WR" dmcf-ptype="general">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규제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다. </p> <p dmcf-pid="Gil8rpQ0SM" dmcf-ptype="general">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 <p dmcf-pid="H8EzgGbYhx" dmcf-ptype="general">이 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X6DqaHKGSQ"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ZPwBNX9HSP"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p> <p dmcf-pid="53MWfDHEy6" dmcf-ptype="general">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등의 각종 반발이 일자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10RY4wXDS8" dmcf-ptype="general">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tpeG8rZwh4" dmcf-ptype="general">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p> <p dmcf-pid="FTbrpiOJWf" dmcf-ptype="general">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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