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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F-21 인니 개발분담금 ⅓로 삭감, 이르면 29일 방추위서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4-05-19 10:5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발비 분담비율 조정안 상정…부족분은 정부·KAI가 분담<br>인니 분담금 삭감 확정 후 기술이전 재협상…시제기 제공 재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FmV36F7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izrnIi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산 전투기 KF-21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2023.10.17 zji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104948017aahd.jpg" data-org-width="1200" dmcf-mid="GQ2GiVg2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104948017aa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산 전투기 KF-21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2023.10.17 zjin@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ZRnqmLCnU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6천억원에서 그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5JgKIaSg78" dmcf-ptype="general">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이달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1ia9CNvaz4" dmcf-ptype="general">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p> <p dmcf-pid="tnN2hjTNpf" dmcf-ptype="general">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p> <p dmcf-pid="FOSL3vuS3V" dmcf-ptype="general">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2026년까지 6천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납부액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근 제안했다. </p> <p dmcf-pid="3Ivo0T7v02" dmcf-ptype="general">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p> <p dmcf-pid="0CTgpyzTu9" dmcf-ptype="general">방사청에 따르면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pXFmV36FuK" dmcf-ptype="general">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천억원이 될 전망이다.</p> <p dmcf-pid="UZ3sf0P3Ub"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분의 70%를 정부가, 30%를 KAI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u50O4pQ0pB"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KAI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양산과정에서 정부가 양산비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KAI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kmMHs1mzq"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예산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으로 이르면 오는 29일 방추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EsRXOtsFz" dmcf-ptype="general">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p> <p dmcf-pid="qDOeZIFOz7" dmcf-ptype="general">당초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BOSL3vuSuu" dmcf-ptype="general">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bIvo0T7v7U" dmcf-ptype="general">hojun@yna.co.kr</p> <p dmcf-pid="9OSL3vuSu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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