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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파원시선] 미국과 기술동맹에 올인하는 한국, 백업 계획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5-19 07:19: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의 공급망 '탈중국'에 동참하더라도 한중관계 관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nJkvuS7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WTF2o9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70902129hwx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vZHu6A8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70902129hw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GJhIHze7zR"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보면 양국이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운명공동체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든다.</p> <p dmcf-pid="HilCXqdz7M" dmcf-ptype="general">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면서 한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한국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p> <p dmcf-pid="XnShZBJq0x" dmcf-ptype="general">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3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에 끌려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공급망의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다.</p> <p dmcf-pid="ZoTS1KnbFQ" dmcf-ptype="general">올가을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의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는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서 중국산 부품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다. </p> <p dmcf-pid="5gyvt9LKFP" dmcf-ptype="general">어찌 보면 미국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된 셈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p> <p dmcf-pid="1aWTF2o906" dmcf-ptype="general">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이 대미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규모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받아들였다.</p> <p dmcf-pid="tMsrypQ0p8"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어느 정도로 동참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수위에 따라 반도체장비 업계의 중국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p> <p dmcf-pid="FROmWUxpU4" dmcf-ptype="general">이는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일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IsYuMU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화큐셀의 미국 태양광 공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70902362sfbm.jpg" data-org-width="1200" dmcf-mid="yhU02Jsd7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70902362sf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화큐셀의 미국 태양광 공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07idcSUlUV" dmcf-ptype="general">태양광 산업에서도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p> <p dmcf-pid="pznJkvuS72" dmcf-ptype="general">한국은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p> <p dmcf-pid="UqLiET7v79"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제는 그 세이프가드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 한화큐셀이 미국 정부에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과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관세 장벽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 </p> <p dmcf-pid="uHf2ekYcpK"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도 중국의 태양광 제품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분위기다. </p> <p dmcf-pid="7X4VdEGk0b"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그에 못지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을 겪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화가 급격히 진행됐고, 이처럼 한미가 첨단산업에서 한 배에 올라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zZ8fJDHEuB" dmcf-ptype="general">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이 순조롭게 이행돼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여겨진다. </p> <p dmcf-pid="qfcjIZ2X0q" dmcf-ptype="general">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든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B4kAC5VZ0z" dmcf-ptype="general">지금은 중국이 여러 면에서 미국에 불리하고 투자해서는 안 될 곳으로 보이지만, 미래에 미국과 중국의 처지가 다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 <p dmcf-pid="b8Ech1f5p7" dmcf-ptype="general">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 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p> <p dmcf-pid="KKaorYBWzu" dmcf-ptype="general">그런 점에서 한중이 최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며 앞으로 양국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p> <p dmcf-pid="99NgmGbYUU" dmcf-ptype="general">bluekey@yna.co.kr</p> <p dmcf-pid="VdCOG7Ru7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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