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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늘어나는 빚에 재정여력 제한…부채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중 2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19 06:5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韓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10년간 37.7→55.2% 높아져<br>재량지출 억제해 부채 관리…협업예산 활용해 저출생 대응·R&D 투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HHbRwM3v"> <p dmcf-pid="uEvvU8j43S" dmcf-ptype="general">韓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10년간 37.7→55.2% 높아져</p> <p dmcf-pid="7wyy7Pc60l" dmcf-ptype="general">재량지출 억제해 부채 관리…협업예산 활용해 저출생 대응·R&D 투자 확대</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WWzQkP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채무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015janz.jpg" data-org-width="1024" dmcf-mid="Fkhh3Vg23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015ja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채무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mYYqxEQUC"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데에는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p> <p dmcf-pid="BaOO1KnbFI"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한편, 절감한 재원으로 저출생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bNIIt9LKFO" dmcf-ptype="general">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p> <p dmcf-pid="KjCCF2o9Fs" dmcf-ptype="general">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p> <p dmcf-pid="94nnOX9H0m" dmcf-ptype="general">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8LLIZ2X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F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128juyy.jpg" data-org-width="500" dmcf-mid="3qKKiwXD3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128ju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F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V6ooC5VZzw" dmcf-ptype="general">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면이 있다.</p> <p dmcf-pid="fU44aIFOFD" dmcf-ptype="general">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p) 뛰었다.</p> <p dmcf-pid="4u88NC3IUE" dmcf-ptype="general">향후에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p> <p dmcf-pid="8766jh0CFk" dmcf-ptype="general">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kkWUxp0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정부부채 비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내놨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는 1.4%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342itbd.jpg" data-org-width="499" dmcf-mid="0pZZ9dme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342it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정부부채 비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내놨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는 1.4%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figcaption> </figure> <p dmcf-pid="PJEEYuMU3A" dmcf-ptype="general">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p> <p dmcf-pid="QiDDG7Ruuj" dmcf-ptype="general">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2.5%) 적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p> <p dmcf-pid="xnwwHze7UN" dmcf-ptype="general">올해 기업 실적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최대한 '짠물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006glo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국세수입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8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459xkwr.jpg" data-org-width="499" dmcf-mid="pgHHbRwM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301459xk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국세수입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줄어든 8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figcaption> </figure> <p dmcf-pid="WWppPaSg0g" dmcf-ptype="general">정부는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청년 등의 분야가 해당한다.</p> <p dmcf-pid="YpffgOtspo" dmcf-ptype="general">필요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를 억제하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다.</p> <p dmcf-pid="GU44aIFOU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각 부처가 새로운 중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Hu88NC3I7n" dmcf-ptype="general">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p> <p dmcf-pid="X8LLIZ2X0i" dmcf-ptype="general">협업 예산도 적극 활용한다.</p> <p dmcf-pid="Z6ooC5VZuJ" dmcf-ptype="general">저출생 등 주요 분야에서는 부처가 같이 마련하는 예산을 통해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는 한편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p> <p dmcf-pid="5Pggh1f53d"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p dmcf-pid="1Qaalt410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생과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성과를 기준으로 한 기존 사업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tZqqekYczR" dmcf-ptype="general">(이준서 민경락 박재현 송정은 박원희)</p> <p dmcf-pid="F5BBdEGkUM" dmcf-ptype="general">encounter24@yna.co.kr</p> <p dmcf-pid="0F99nrZw0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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