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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심의 앞 노사 여론전…액수·차등적용 격전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5-19 06:5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 심의 개시…"영세업자 감당 안돼" vs "실질임금은 하락"<br>한은 보고서·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에 돌봄업 차등적용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no8rYBW7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PxqaIFO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저임금위 위원 임기 내일 시작, 내주엔 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내주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2024.5.13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1631eatu.jpg" data-org-width="1200" dmcf-mid="ZkP7os1mF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1631ea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 내일 시작, 내주엔 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내주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2024.5.13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0QMBNC3I77"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개시를 앞두고 노사가 장외에서부터 여론전을 펼치며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p> <p dmcf-pid="p0UWfnIiUu" dmcf-ptype="general">경영계와 노동계는 1만원을 눈앞에 둔 최저임금 액수는 물론 돌봄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UpuY4LCnzU" dmcf-ptype="general"><strong> 사측 "너무 많이 올랐다" vs 노측 "실질임금은 하락"</strong></p> <p dmcf-pid="uU7G8ohLUp" dmcf-ptype="general">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p> <p dmcf-pid="7cEdSF8tF0" dmcf-ptype="general">올해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경영계의 요구가 커진 업종별 차등 적용도 큰 쟁점이다.</p> <p dmcf-pid="zkDJv36F73" dmcf-ptype="general">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300만1천 명(13.7%)에 달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EwiT0P3UF" dmcf-ptype="general">경총은 "그간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HZIzQkPpt" dmcf-ptype="general">경총은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둔 이맘때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음을 강조하며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의 근거로 활용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X5CqxEQ7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격차 좁히지 못하는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6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1808dwvy.jpg" data-org-width="1024" dmcf-mid="59hjZBJq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1808dw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격차 좁히지 못하는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6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KWCNXqdz35"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미만율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참고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p> <p dmcf-pid="9YhjZBJq7Z"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경총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 격차가 꽤 크다.</p> <p dmcf-pid="2GlA5biBpX" dmcf-ptype="general">2022년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미만율은 3.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론 12.7%다. </p> <p dmcf-pid="VyIaHze7FH"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그나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수치가 임금 산입범위, 시간 단위 등에서 더 정교하다고 보지만, 경총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한 미만율조차 유급 주휴시간이 반영돼 있지 않아 과소 추계됐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fWCNXqdzuG" dmcf-ptype="general">한 노동계 관계자는 "통계 자체가 불완전해 최저임금 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은 노사가 대체로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위원들이 대체로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 심의에 크게 반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4YhjZBJq7Y" dmcf-ptype="general">노동계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q3v9dme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저임금 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최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에 한 참석자가 구매한 식료품들이 펼쳐져 있다. 2024.5.16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2065ecsb.jpg" data-org-width="1200" dmcf-mid="1khjZBJq3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2065ec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저임금 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최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에 한 참석자가 구매한 식료품들이 펼쳐져 있다. 2024.5.16 mjka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6B0T2JsdUy" dmcf-ptype="general">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오는 20일 출범시키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들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p> <p dmcf-pid="PbpyViOJUT" dmcf-ptype="general">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2021∼2023년 인상률은 이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tYrp4NfFv" dmcf-ptype="general"><strong> 돌봄업종 등 차등 적용 논란 거셀 듯</strong></p> <p dmcf-pid="xFGmU8j4zS" dmcf-ptype="general">노사가 격돌하는 또 다른 지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더욱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p> <p dmcf-pid="ygeKAlphUl" dmcf-ptype="general">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노동계가 반발하며 일찌감치 논란에 불이 붙었다.</p> <p dmcf-pid="WhwiT0P3uh" dmcf-ptype="general">경총은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당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 '가사·육아 도우미'가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의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YlrnypQ07C" dmcf-ptype="general">이들 업종의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GSmLWUxpFI" dmcf-ptype="general">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HgeKAlphuO" dmcf-ptype="general">당초 작년 도입하려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늦어지며 오는 8∼9월께 들어올 예정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만5천원 안팎인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 큰 강점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d9cSUl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정책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9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2246jctx.jpg" data-org-width="1200" dmcf-mid="tAEdSF8t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2422246jc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정책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9 ryousant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ZNJ2kvuSpm"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그러나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p> <p dmcf-pid="5GlA5biBFr"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최저임금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도 대체로 국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 데 목적을 둔 우리 경영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사례"라고 말했다.</p> <p dmcf-pid="1HSc1Knbpw"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전 업종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tXvkt9LKzD" dmcf-ptype="general">한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도 해마다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는 지점이다. 나라별 통계 기준이 달라 어느 쪽이든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FCDJv36F0E" dmcf-ptype="general">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8개국 중 15위,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13위로 중간쯤이다. </p> <p dmcf-pid="3hwiT0P37k" dmcf-ptype="general">근로자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각각 7위, 8위로 상위권인데, 김 이사장은 통계 자료와 산정기준을 달리하면 이 순위는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0lrnypQ03c" dmcf-ptype="general">mihye@yna.co.kr</p> <p dmcf-pid="UtYrp4Nf3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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