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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눈덩이' 의무지출에…정부, 내년 예산 '재량지출 총량' 묶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5-19 06:3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규예산 '부처별 구조조정' 충당…3년 연속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IKDHze7Ue"> <p dmcf-pid="pT8IF2o90R"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Uy6C3Vg20M" dmcf-ptype="general">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 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p> <p dmcf-pid="uey6Alph3x" dmcf-ptype="general">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p> <p dmcf-pid="7dWPcSUl3Q" dmcf-ptype="general">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JYQkvuS0P" dmcf-ptype="general">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된다.</p> <p dmcf-pid="qLXRwWqy76"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oZerYBWu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bg5dmGbYp4" dmcf-ptype="general">한 당국자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Kv4Ot9LK7f" dmcf-ptype="general">다른 당국자도 "기존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강조됐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T8IF2o9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7 zji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118124dgoo.jpg" data-org-width="1200" dmcf-mid="Fgv4NC3I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118124dg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7 zjin@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2y6C3Vg202" dmcf-ptype="general">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p> <p dmcf-pid="V5dWqxEQ39" dmcf-ptype="general">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천억원에서 내년 373조3천억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한다.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천억원으로 각각 20조6천억원, 19조5천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f1JYBMDx7K"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7년에는 56.1%까지 치솟게 된다.</p> <p dmcf-pid="4tiGbRwMub"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p> <p dmcf-pid="8IKDHze7zB" dmcf-ptype="general">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편이기도 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C9wXqdz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국가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 규모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680~690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118431cudj.jpg" data-org-width="500" dmcf-mid="37T8jh0C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3118431cu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국가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 규모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680~690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figcaption> </figure> <p dmcf-pid="Ph2rZBJqpz"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손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QEUaSF8t77"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혁신' 세션에서 교육재정이 테이블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p> <p dmcf-pid="xDuNv36FUu" dmcf-ptype="general">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두루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p> <p dmcf-pid="yqc0PaSg0U" dmcf-ptype="general">jun@yna.co.kr</p> <p dmcf-pid="YWPh0faV0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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