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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쪽짜리 국가직' 소방 국가직화 정착 도모한다…연구용역 발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4-05-19 06:30: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산·인사·조직 지자체 권한 비중 높아…국가 책임 강화 목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EcSF8t0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JXG7Pc6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1722736sdbz.jpg" data-org-width="500" dmcf-mid="83GWU8j4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yonhap/20240519061722736sdb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iZHzQkPU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됐음에도 여전히 소방 관련 예산·인사·조직 등 주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p> <p dmcf-pid="xxyv3Vg27t" dmcf-ptype="general">소방청은 최근 소방 사무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p> <p dmcf-pid="yyxPaIFOz1" dmcf-ptype="general">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소방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예산과 인사·조직 등 주요 권한이 지자체에 남아있다.</p> <p dmcf-pid="WWMQNC3I35" dmcf-ptype="general">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12.4%에 불과하고, 소방본부장·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소방청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있어 소방은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p> <p dmcf-pid="YpjaIZ2XUZ" dmcf-ptype="general">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방 인력·시설 등에도 편차가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다.</p> <p dmcf-pid="GUANC5VZFX" dmcf-ptype="general">이에 지방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소방노조 등 현장에서도 소방 조직의 국가직화를 촉구하고 있다.</p> <p dmcf-pid="Hucjh1f5FH" dmcf-ptype="general">소방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 책무로서의 소방 사무 재정립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방 간 소방 사무 추진 시 각각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p> <p dmcf-pid="X8lC5biB0G" dmcf-ptype="general">특히 국가 사무로 분류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소방 사무를 우선 발굴한다. </p> <p dmcf-pid="Z6Sh1Knb0Y"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국 단위의 대형재난이 늘어난 점을 반영,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교육·훈련 등은 국가 사무로 분류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 dmcf-pid="5Pvlt9LK3W" dmcf-ptype="general">아울러 소방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사·조직·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p> <p dmcf-pid="1XJekvuSUy" dmcf-ptype="general">소방 사무 재정립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소방 재정의 운영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 중 하나다.</p> <p dmcf-pid="tZidET7v3T" dmcf-ptype="general">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사무 중 어디까지가 국가 사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입장 차이가 크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F5nJDyzTuv" dmcf-ptype="general">이어 "현장에서도 소방의 국가직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고, 국회에서도 소방청장 밑으로 지방소방청의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소방조직법을 발의하는 등 각계에서 소방의 국가직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추후 관련 법령 개정과 재원 확보 등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3tonrYBWpS" dmcf-ptype="general">bookmania@yna.co.kr</p> <p dmcf-pid="p3aosHKGF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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