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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프랑스, 마요트섬 속지주의 폐지 '속도'…이민 차단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5-18 20:12: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크롱 대통령, 마요트섬 선출직 대표들에 개헌안 설명<br>7월 국무회의 상정 후 9월 국회 논의 전망…난관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fardme0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VuMgfaV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프랑스령 마요트섬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yonhap/20240518200448266whhj.jpg" data-org-width="500" dmcf-mid="fyktqYBW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yonhap/20240518200448266wh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프랑스령 마요트섬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YZSU25VZzC" dmcf-ptype="general">(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동쪽 코모로 제도의 프랑스령 마요트섬에 적용해온 속지주의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dmcf-pid="G5vuV1f57I" dmcf-ptype="general">18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엘리제궁에서 마요트섬의 주요 선출직 대표들을 만나 마요트섬과 관련한 개헌안을 설명했다.</p> <p dmcf-pid="H1T7ft41FO" dmcf-ptype="general">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은 마요트섬으로의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것이다.</p> <p dmcf-pid="XCkY3h0Cps" dmcf-ptype="general">즉, 부모 중 한명이라도 프랑스인이어야 자녀가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ZhEG0lphFm" dmcf-ptype="general">프랑스는 속인주의 외에 제한된 속지주의를 적용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p> <p dmcf-pid="5lDHpSUlur" dmcf-ptype="general">국적법에 따라 외국인 부모는 자녀가 13세가 되면 지난 5년간의 거주 사실을 증명한 뒤 자녀를 대신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조기에 국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p> <p dmcf-pid="1uZ2M7Rupw" dmcf-ptype="general">프랑스 정부는 2018년 법을 개정해 마요트에서의 국적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마요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p> <p dmcf-pid="t75VRze7pD" dmcf-ptype="general">인근 섬나라 코모로나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위해 마요트섬에 몰려오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불거지자 내놓은 조치였다.</p> <p dmcf-pid="Fz1feqdzpE"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외부 이민이 줄지 않자 아예 속지주의 폐지라는 극단적 대책까지 꺼내 들었다.</p> <p dmcf-pid="33YB60P30k" dmcf-ptype="general">지난 2월 마요트섬을 찾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 장관은 "앞으로 프랑스 부모의 자녀가 아니면 더는 프랑스인이 될 수 없게 해 마요트섬의 매력을 차단할 것"이라며 "마요트에 와서 아이를 낳고 프랑스인이 되길 희망하는 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0GbPpQ0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현지시간) 마요트섬 선출직 대표들과 회의하는 마크롱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yonhap/20240518200448404uixe.jpg" data-org-width="500" dmcf-mid="8KSU25VZ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yonhap/20240518200448404ui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현지시간) 마요트섬 선출직 대표들과 회의하는 마크롱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HKQUxpuA" dmcf-ptype="general">코모로 제도의 일부인 마요트섬은 1974년 독립할 당시 그랑드코모르·앙주앙·모엘리 등 다른 3개 섬과 달리 주민투표로 프랑스령으로 남게 됐다.</p> <p dmcf-pid="Uf7Ra4NfUj" dmcf-ptype="general">프랑스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치 지역이지만, 프랑스의 인프라와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 코모로인들에게는 줄곧 매혹적인 목적지 중 하나였다. </p> <p dmcf-pid="u4zeN8j47N" dmcf-ptype="general">마크롱 대통령은 마요트섬 의원들에게 이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향후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p> <p dmcf-pid="78qdj6A8Fa" dmcf-ptype="general">마크롱 대통령은 애초 이달 22일 국무회의에 관련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뤄 7월께 안건을 부칠 예정이다.</p> <p dmcf-pid="zLQkCohLUg" dmcf-ptype="general">이어 9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qoxEhglo0o" dmcf-ptype="general">그러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좌파 진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 개헌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p> <p dmcf-pid="BgMDlaSgzL" dmcf-ptype="general">san@yna.co.kr</p> <p dmcf-pid="Kqt4dBJqz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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