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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비효율 예산은 구조조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4-05-18 18:26: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mfSNvapj"> <p dmcf-pid="4S1NuT7vzN"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p> <p dmcf-pid="8TFAzWqyUa" dmcf-ptype="general">R&D 부문 예타 폐지로 ▲양자과학 ▲AI 슈퍼컴 ▲AI 반도체 ▲클라우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배터리 ▲6G 통신 ▲달탐사 등 도전 및 혁신 R&D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p> <p dmcf-pid="6ryd5s1m3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2004년 이래 21번 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jzrdme0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ZDNetKorea/20240518182648368cjju.jpg" data-org-width="639" dmcf-mid="VFzmV1f5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ZDNetKorea/20240518182648368cj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BQGiKnbuL" dmcf-ptype="general">R&D 예타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과학의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xnD9CohLUn" dmcf-ptype="general">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R&D 재정사업은 통상 9개월가량 걸렸다.</p> <p dmcf-pid="yy3cqYBW7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R&D사업의 예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p> <p dmcf-pid="W02lQUxpu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p> <p dmcf-pid="YVd1a4NfF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또 한정된 예산을 언급하며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p> <p dmcf-pid="Gy3cqYBWF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어 "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HYpEbHKGzR"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p> <p dmcf-pid="XZzmV1f53M" dmcf-ptype="general">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p> <p dmcf-pid="ZRjzrdme0x"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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