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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최초 韓 디지털 권리장전…5개월 진통 후 ‘재탄생’ 움직임 [좌초위기 AI윤리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5-18 07:00: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첫 마련<br>과기정통부 “다음 주, 26개 부처와 범정부 새 권리장전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wtskYcK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Hfc69LK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25일 처음 나온 ‘디지털 권리장전’ 본문.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dailian/20240518070058815lkop.jpg" data-org-width="700" dmcf-mid="8fOphrZw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dailian/20240518070058815lk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 25일 처음 나온 ‘디지털 권리장전’ 본문.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캡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aW9HvuSB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분쟁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디지털 규범과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dmcf-pid="BJh7vOtsq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내놓았던 ‘디지털 권리장전’을 5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재탄생시킬 예정이다.</p> <p dmcf-pid="bJh7vOtsf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6개 부처와 5개월동안 작업을 했다”며 “새롭게 나오게 될 디지털 권리장전은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KTbg2ze7B7"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p> <p dmcf-pid="9IUdz36FVu"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며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배경을 언급했다.</p> <p dmcf-pid="2h7iBpQ0fU" dmcf-ptype="general">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문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권리장전은 전문과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p> <p dmcf-pid="VkZ8tGbY2p" dmcf-ptype="general">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 내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을 마련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론장에는 17일 오후까지 총 방문자 수 1만 1019명과 의견등록 485개가 기록됐다.</p> <p dmcf-pid="fPwtskYcf0" dmcf-ptype="general">현재는 공론화 국민 참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참여 매뉴얼 중 ▲디지털권리 침해사례 제보 ▲쟁점논의 결과 ▲공론화 제안하기는 모두 ‘준비 중’이었다.</p> <p dmcf-pid="4uJhLRwMB3"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론장은)지난해 권리장전 초안에 대한 의견의렴을 위해 진행했다”며 “이후 연말까지 인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계획을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8eIUlm5r2F"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진행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p> <p dmcf-pid="PoTbYlphq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 열리는 AI 서울정상회의에서 새롭게 나오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것”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 세션이 따로 진행돼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AI 윤리 등에 관한 규범이 다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m3MU1f5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현황.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dailian/20240518070100246opcu.jpg" data-org-width="700" dmcf-mid="u5IUlm5r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dailian/20240518070100246op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현황.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캡쳐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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