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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비급여·실손보험 손본다…"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5-17 18:44: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원급 이상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예정…모니터링도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7bE6A8F2"> <p dmcf-pid="KYOlVHKGU9"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에 나선다. 필수의료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91vYQF8t7K"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p> <p dmcf-pid="2aMJYjTNFb"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AdLXkYc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ZDNetKorea/20240517162052149kfuu.jpg" data-org-width="600" dmcf-mid="BZWXRpQ0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ZDNetKorea/20240517162052149kf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fYOlVHKG0q" dmcf-ptype="general">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한 관리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p> <p dmcf-pid="4tTGx36FUz"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8IADuh0C07" dmcf-ptype="general">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의 경우,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의료기술 재평가도 실시한다.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6cJoZEGkuu" dmcf-ptype="general">아울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협업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P6q9wQkPuU" dmcf-ptype="general">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QuXtize7pp" dmcf-ptype="general">아울러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x3V6CJsdp0"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대비 1.2%p 상승했다. 의원급은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감소해 보장률이 6.2%p 상승한 60.7%였다. 이는 전체 보장률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p> <p dmcf-pid="ynrIKWqyu3" dmcf-ptype="general">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해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2.5%p 떨어졌다.</p> <p dmcf-pid="WOXtize7pF"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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