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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 준 법원…병원·의과 대학 '엇갈린 반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5-17 18:44: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협·대한의학회 등은 반발…의대측은 학생맞이 채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GnGglo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XoXNva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NEWS1/20240517183250957zaqf.jpg" data-org-width="1400" dmcf-mid="Uhs4sPc6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NEWS1/20240517183250957za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mZgZjTN77" dmcf-ptype="general">(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와 의과 대학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p> <p dmcf-pid="Bs5a5Ayj7u"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온 의료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착잡함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여기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하던 투쟁이 전체 의료계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p> <p dmcf-pid="bNSMSdmeuU" dmcf-ptype="general">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큰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여전히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p> <p dmcf-pid="KjvRvJsdup" dmcf-ptype="general">그동안 한발 물러서 있던 동네 병원까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집단 휴진 사태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p> <p dmcf-pid="94auaqdz70" dmcf-ptype="general">전날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희망을 잃고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28N7NBJqU3" dmcf-ptype="general">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도 법원 결정에 격앙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6jzjbiB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NEWS1/20240517183251370voee.jpg" data-org-width="1400" dmcf-mid="ut4T4YBW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NEWS1/20240517183251370vo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UQGQZ2X0t" dmcf-ptype="general">이에 반해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의과 대학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학생 맞이 채비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p> <p dmcf-pid="4uxHx5VZ01" dmcf-ptype="general">아주대 의과대학도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모집 요강 채비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87MXM1f575" dmcf-ptype="general">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그동안 입시생들이나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웠을텐데 학생들에게 나름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당장 이번달에 모집 요강을 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p> <p dmcf-pid="6drVr8j4FZ" dmcf-ptype="general">앞서 아주대는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총 110명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인원은 기존 내년 증원 예정 규모의 91.6%에 해당한다.</p> <p dmcf-pid="PJmfm6A80X" dmcf-ptype="general">애초 아주대 의대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12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가, 정부가 내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 원안에서 10명을 줄이기로 했다.</p> <p dmcf-pid="Qis4sPc60H" dmcf-ptype="general">아주대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마자 학칙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평의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을 내년도에 한해서만 110명으로 하기로 하고, 120명으로 확정했다.</p> <p dmcf-pid="xxkbk2o97G" dmcf-ptype="general">성균관대 의대는 아직 교무위원회 등 학칙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달 안으로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를 거쳐 이사장 승인까지 학칙 개정 수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5월 말이나 6월초에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로 했다. </p> <p dmcf-pid="yy7r7OtszY" dmcf-ptype="general">성대 의대의 경우 기존 인원 40명에서 2배 늘어난 80명으로 확정했다. 내년도의 한해서만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p> <p dmcf-pid="WWzmzIFO3W" dmcf-ptype="general">법원의 이번 판단에 의료계 투쟁이 확대·지속 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자체 또한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p> <p dmcf-pid="YpPYPX9H0y" dmcf-ptype="general">수원시 관계자는 "동네 병원 휴진 사태까지 올 수 있어 지자체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하다"고 했다. </p> <p dmcf-pid="GUQGQZ2XpT" dmcf-ptype="general">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p> <p dmcf-pid="HuxHx5VZ7v" dmcf-ptype="general">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p> <p dmcf-pid="X8N7NBJquS" dmcf-ptype="general">sualuv@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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