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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尹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규모 대폭 확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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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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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Pdr8j4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dongascience/20240517173818850dgcg.jpg" data-org-width="680" dmcf-mid="GRrh3DHE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dongascience/20240517173818850dgc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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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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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N3zRt41Z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p>
          <p dmcf-pid="5j0qeF8t12"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1ApBd36Ft9" dmcf-ptype="general">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심사 과정이 길어 앞서 과학계 일각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 착수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tXdghRwM1K"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R&amp;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p>
          <p dmcf-pid="FZJalerRHb" dmcf-ptype="general">이날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삭감됐던 R&amp;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면서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달라"며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p>
          <p dmcf-pid="3hfxk2o9GB"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예타 폐지 자체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타는 정부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타 폐지가 실제 법제화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0l4MEVg2Gq"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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