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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동운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수사? 예외 규정 있지만 수사 대상 맞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3:3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동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인사청문회…"해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br>"윤석열 대통령 소환? 구체적 진행 사건에 답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 동의"<br>"채상병 특검?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 존중돼야…공수처는 법과 원칙 따라 수사"<br>"외부 압력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eVHcWA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ZBhiOJ9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dailian/20240517123751802etkg.jpg" data-org-width="700" dmcf-mid="H0dEVHKG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dailian/20240517123751802et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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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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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BOjVHKGVm" dmcf-ptype="general">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전했다.</p>
          <p dmcf-pid="yUDLBT7v9r" dmcf-ptype="general">17일 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WHLPtrZwqw" dmcf-ptype="general">그는 공수처가 필요할 경우 윤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대답했다.</p>
          <p dmcf-pid="YHLPtrZwKD" dmcf-ptype="general">'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GlxKWNvabE" dmcf-ptype="general">다만 오 후보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HpEnqvuSKk"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XQGIduMUbc"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3cJ7lph9A"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5BOjVHKGK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td1vobiBqa"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는 또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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