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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 위협...법원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2:5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계 측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그만 둘 수는 없어... 재판은 끝나야 끝나는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43FofDx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mrBH6F7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chosun/20240517122908018ebjc.jpg" data-org-width="3500" dmcf-mid="ucUpN6me3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chosun/20240517122908018ebj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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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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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ZsmbXP377" dmcf-ptype="general">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5OsKZQ03u" dmcf-ptype="general">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p>
          <p dmcf-pid="beBqERhL0U" dmcf-ptype="general">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KdbBDelo3p"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했다.</p>
          <p dmcf-pid="9JKbwdSgU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 대학본부, 의대학장, 교수협의회의 모든 소통 내용 ▲의학교육 점검 평가 과정과 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243FofDxp3" dmcf-ptype="general">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V803g4wM7F" dmcf-ptype="general">한편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며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그만 둘 수는 없다. 재판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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