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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스토리]부동산PF, 펀드 대신 '공동대출'로 지원하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5-17 10:16: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험가중치 적고 의사결정에 목소리 낼 수<br>부실 발생 시 책임 분담 가능한 측면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Y3iXP3LA"> <p dmcf-pid="8B6iWxIiij"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 은행과 보험사들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PF펀드를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됐지만, 공동대출 방식으로 선회한 건데요. ▷관련기사:'PF 위기설'에 은행·보험 구원투수…최대 5조원 투입(5월 13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SZugtRu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BUSINESSWATCH/20240517073006695qtrt.jpg" data-org-width="960" dmcf-mid="fOCGPSKG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BUSINESSWATCH/20240517073006695qtrt.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T1zN3dzna" dmcf-ptype="general">펀드 투자가 아닌 대출 방식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투자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이번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대출 수요가 들어올 때마다 자금을 내주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p> <p dmcf-pid="QHp9E7o9ng" dmcf-ptype="general">의사결정 관여 여부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입니다. 펀드의 경우 모든 의사결정을 GP가 하는 반면, 대출 방식으로는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이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선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 과정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p> <p dmcf-pid="xgwS2suSeo" dmcf-ptype="general">금융사들은 펀드 방식의 경우 절차적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PF 자금 집행과 관련한 의결 시에 수탁기관이 투자 결정에 참여해야 할 수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이 경우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yU2Ml4wMdL" dmcf-ptype="general">펀드 방식으로 투자 시 대출을 집행하는 것보다 위험가중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비상장 주식에 출자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400%로 설정되는데, PF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까지 적용됩니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자본비율이 하락 압력이 커져 대출 확대나 주주환원 확대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p> <p dmcf-pid="WHp9E7o9Mn"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도 공동 대출 방식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직원의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란 건데요.▷관련기사: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자금 지원해달라, 당근줄테니 (5월 13일)</p> <p dmcf-pid="YHp9E7o9di" dmcf-ptype="general">어떤 사업장에 하나의 금융사가 대출을 내줬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금융사 한 곳에만 있지만, 공동으로 대출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이 여러 금융사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을 택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p> <p dmcf-pid="G0KQCVEQMJ" dmcf-ptype="general">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은행과 보험사들이 공동대출 방식을 택한 이유로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관련기사: PF 지원 부담스런 은행·보험업권, '본PF 금리 더 주든지 해야…'(5월 14일)</p> <p dmcf-pid="HPnk3gGknd" dmcf-ptype="general">금융당국과 은행, 보험업권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실무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지원 방식과 규모,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p> <p dmcf-pid="XFB6O9c6ne" dmcf-ptype="general">PF 부실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은행과 보험사에 손을 내민다는 비판도 있지만, 2금융권 부실이 번질 경우 은행과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도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KQLGRhLiR" dmcf-ptype="general">은행과 보험업권은 먼저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지원 현황과 시장상황 등을 보아 가며 5조원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엄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할테고요. 이를 통해 사업장이 정상화하고 돈을 댄 금융회사도 결과적으로 큰 손실 부담을 지지 않는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해 봅니다.</p> <p dmcf-pid="5RaruA5reM" dmcf-ptype="general">강지수 (jisoo@bizwatch.co.kr)</p> <p dmcf-pid="16icFoYcdx"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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