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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선통신 인프라 협의회 출범...한전, 통신 4사 참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4:30: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설비 제공기간과 통신사 간 협력 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gb2ZQ0FF">
          <p dmcf-pid="6bXcDMCnp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통신 4사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PvAV8Fe7U1"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p>
          <p dmcf-pid="QGwPMuLKp5"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E8QpiB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ZDNetKorea/20240516143045896ksov.jpg" data-org-width="640" dmcf-mid="4N3mInyju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ZDNetKorea/20240516143045896ks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yJKyGEFO0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p>
          <p dmcf-pid="W3lio2kP7H"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mi7BY410G"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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