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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尹 정부 2년...확률형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추진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4:18: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 부여 위한 조치 추진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Bv1suSpn">
          <p dmcf-pid="6j0sWc1m7i"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dmcf-pid="P5i74tRup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를 엄단하고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WxFbG8tzd" dmcf-ptype="general">특히 철근, 반도체, 건설 등을 포함한 주력산업 및 사교육과 게임 등 민생 밀접분야의 반칙행위도 시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GR09XP3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ZDNetKorea/20240516141851134nguv.jpg" data-org-width="559" dmcf-mid="46cfdqaV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ZDNetKorea/20240516141851134ng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2sMafDxzR" dmcf-ptype="general">게임 부문 주요 시정 사례로는 경쟁 앱마켓 출시방해와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기만 사례 적발 등이 언급됐다.</p>
          <p dmcf-pid="WXdUV5xp7M"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안드로이드 OS 사업자가 게임 개발사로하여금 후발 주자가 만든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p>
          <p dmcf-pid="YsKyFIzT7x" dmcf-ptype="general">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과징금 약 4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수정을 명령했다.</p>
          <p dmcf-pid="GFoBP0JqUQ" dmcf-ptype="general">지난 1월에는 국내 대형 온라인게임사가 자사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아이템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례를 적발했다.</p>
          <p dmcf-pid="HHep2ZQ03P" dmcf-ptype="general">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집단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에는 지난 4월 기분 약 5천800명이 신청한 상태다.</p>
          <p dmcf-pid="X8hJcPsd76" dmcf-ptype="general">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했다.</p>
          <p dmcf-pid="ZGR09XP378" dmcf-ptype="general">또한 게임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p>
          <p dmcf-pid="5XdUV5xp04"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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