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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 〈3〉 자율주행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5-16 14:0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iiZrph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ggFIzT8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etimesi/20240516140409860uykj.jpg" data-org-width="583" dmcf-mid="0ommKH6F4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etimesi/20240516140409860uy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figcaption> </figure> <p dmcf-pid="uaZZibj48A" dmcf-ptype="general">자율주행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p> <p dmcf-pid="7Atto2kP6j" dmcf-ptype="general">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LA 등 3개 주요 도시에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의 운전자 없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매주 5만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0개 주요 도시에도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총 주행거리 1억km를 넘겼다.</p> <p dmcf-pid="zTffCLWAQN" dmcf-ptype="general">전 세계 전기차 업계 1위이자 자신들이 판매한 전기차로부터 약 20억km의 압도적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중국에서 바이두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p> <p dmcf-pid="qFJJXw0C8a" dmcf-ptype="general">자신들의 방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14억의 실험실'을 통해 검증 및 테스트하고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하려는 테슬라와 그러한 테슬라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빠르게 카피하려는 바이두의 빅딜로 보인다.</p> <p dmcf-pid="BwUUA6me6g" dmcf-ptype="general">글로벌 컨설팅 그룹 KMPG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를 2020년 71억 달러(약 9조원)에서 2035년 1조 1,200억 달러(약 1,400조원)로 예상했다. 폭스바겐 전 CEO인 헤르베르트 디스는 '미래차 산업의 진정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p> <p dmcf-pid="bIBBwRhLPo" dmcf-ptype="general">미래차 산업은 지금의 완성차 시장은 물론 빅테크 시장이 결합된 거대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며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었듯 스마트카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전반을 바꾸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p> <p dmcf-pid="KszzExIi8L" dmcf-ptype="general">이러한 미래차 산업의 승부처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과 가족의 경험과 생명을 디자인과 연비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9l99sJvaQn" dmcf-ptype="general">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크게 3가지 준비, 즉 제조사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정부의 자율주행 환경조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p> <p dmcf-pid="2RSS63dzxi" dmcf-ptype="general">첫 번째는 제조사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이다.</p> <p dmcf-pid="V0nn5mUlxJ" dmcf-ptype="general">AI 분야에서는 '데이터는 원유다'(Data is a new oil)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통해 AI를 고도화 시키는 데이터 싸움이다.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때 총 주행거리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다.</p> <p dmcf-pid="fpLL1suS6d"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주행 데이터 양은 업계 최상위권인 테슬라, 웨이모, 바이두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 데이터의 질 마저도 실제 데이터가 아닌 디지털 트윈(가상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합성 데이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p> <p dmcf-pid="4oHHdqaVxe" dmcf-ptype="general">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코너 데이터 또는 엣지 케이스로 불리는 특이 상황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주로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p> <p dmcf-pid="8QCCf1MUxR" dmcf-ptype="general">두 번째는 정부의 자율주행 환경조성이다.</p> <p dmcf-pid="6QCCf1MU8M" dmcf-ptype="general">자율주행 시대는 단순히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자율주행은 차와 차, 차와 도로(신호등 및 표지판), 나아가 차와 보행자(스마트폰)가 소통할 때 가능하다.</p> <p dmcf-pid="P9EEzyVZxx" dmcf-ptype="general">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약 2만 2천㎞ 운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1만 5천km 넘게 건설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율주행을 위한 '14억의 실험실'을 만들었고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p> <p dmcf-pid="QLGGezg2QQ" dmcf-ptype="general">미래차 산업은 IT 산업, 헬스케어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다. 정부는 자율주행 환경조성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 및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넘어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및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p> <p dmcf-pid="xCbbrelo8P" dmcf-ptype="general">세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p> <p dmcf-pid="yXxxyA5r86" dmcf-ptype="general">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자율주행 산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제 정비가 없는 이상 이해관계자들은 법적 문제나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전과 혁신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p> <p dmcf-pid="WpLL1suSx8" dmcf-ptype="general">우리도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p> <p dmcf-pid="YzNN0hBW44" dmcf-ptype="general">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p> <p dmcf-pid="GqjjplbY4f" dmcf-ptype="general">저자소개: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정보기술(IT)·지식재산(IP)·소프트웨어(SW) 기업의 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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