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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6학년 초등학생이 말한다…기후위기 헌법소원 ‘마지막 변론’ [지구, 뭐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4-05-14 21:03: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vS6NXD0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X03ahBW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2777wnco.jpg" data-org-width="1280" dmcf-mid="tiMwBelo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2777wn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4Yt1LO7vzO"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기후 위기 소송’의 마지막 변론에 헌법소원 청구인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p> <p dmcf-pid="8GFtoIzTFs" dmcf-ptype="general">14일 소송을 지원하는 환경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학생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H3FgCqyUm" dmcf-ptype="general">제아 학생은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제아 학생을 비롯해 2020년 청소년으로서 소송을 냈던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변론에 나선다.</p> <div dmcf-pid="Pb84hFe70r" dmcf-ptype="general"> <p>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K68l3dz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4988hrdv.jpg" data-org-width="1280" dmcf-mid="BzGKmXP3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4988hr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9P6S0JqFD" dmcf-ptype="general">전문가 참고인들도 출석한다. 청구인 측은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측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를 추천했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p> <p dmcf-pid="ygEk7xIi3E" dmcf-ptype="general">청구인들과 참고인 외에 일반 시민들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와 손편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판결을 바라는 뜻을 모았다.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1차 공개변론이 열렸던 지난달 23일까지 총 106장의 편지가 모였다.</p> <div dmcf-pid="WaDEzMCn0k" dmcf-ptype="general"> <p>이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이르면 오는 9월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wDqRhL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6953jvnu.jpg" data-org-width="1280" dmcf-mid="9kWyxc1m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6953jv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SHGeD3IuA"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후 대체된 탄소중립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기본계획이다.</p> <p dmcf-pid="HvXHdw0Cuj" dmcf-ptype="general">여기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담겨 있다. 이 목표가 청구인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주된 소송 취지다.</p> <p dmcf-pid="XTZXJrphFN" dmcf-ptype="general">지난달 23일 진행된 1차 변론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례적인 헌법재판소의 행보에 환경단체들과 법조계는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p> <div dmcf-pid="ZNwDqRhLpa" dmcf-ptype="general"> <p>공익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 대부분 사건은 서면으로만 진행되므로 공개변론이 많지 않다”며 “법조인 외에 일반 시민인 청구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jrwBelo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7309kuai.jpg" data-org-width="1280" dmcf-mid="2dLn59c6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d/20240514210347309kuai.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1AmrbdSg0o" dmcf-ptype="general">addressh@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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