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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급제동 걸린 제4이통…과기부,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요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4-05-14 17:5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률자문·전문가 검토 거쳐 필요서류 적정성 여부 결정할 계획"<br>스테이지엑스 "정부 요청 자료 제출 완료…신속한 진행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lS0VEQM0"> <p dmcf-pid="yDVfomUlM3"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제4이동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출한 일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률자문 등 면밀 검토를 예고하면서 제4 이통사의 적정성 여부 검토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fyW76me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테이지엑스 CI. [사진=스테이지엑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inews24/20240514175103657fnel.jpg" data-org-width="580" dmcf-mid="PFrmXzg2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inews24/20240514175103657fn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테이지엑스 CI. [사진=스테이지엑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qICtKA8Rt"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는 올해 1월 진행된 과기정통부의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해당 주파수를 4301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들은 지난 7일 올해분 28㎓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원(주파수 할당대가의 10%)를 납부하고 할당대가 및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네 가지 필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p> <p dmcf-pid="GNqBec1mL1" dmcf-ptype="general">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네 가지 서류 중 간략하게 작성된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Hi0p6oYci5" dmcf-ptype="general">당초 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이후 할당법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적정성 여부 검토 등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서류 검토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p> <p dmcf-pid="X6GHBxIid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ZFkEWpiBiX"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정부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빠른 기한에 심사가 마무리돼 제4이통 관련 투자와 사업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5lReDT2XnH" dmcf-ptype="general">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정부는 5G 28㎓ 주파수를 스테이지엑스에 공식 할당하게 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테이지엑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p> <address dmcf-pid="11AcT3dzdG"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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