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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日 조사 요청 이례적…답변 방식 검토 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5-14 17:03: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식 서한 아닌 실무 문의 형태로 요청, 여러 부처와 조율하며 지켜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dtgsuSFr"> <p dmcf-pid="BytAu8rR7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 방식이 이례적이라며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ZurKRhL0D"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 야후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Karfh5xpzE"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일본 정부 실무자가 지난달 개인정보위 실무자에 캐주얼한 톤으로 메일을 보내왔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T1jU4wM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미지=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ZDNetKorea/20240514170356656jgpd.jpg" data-org-width="640" dmcf-mid="zVzs2dSg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ZDNetKorea/20240514170356656jg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미지=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2ZurKRhLuc" dmcf-ptype="general">이어서 “공식 서한으로 요청한 것이라면 법적인 검토를 상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실무자 간의 문의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답변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요청에 협력할 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VmTdXzg2FA"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시작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지적하며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p> <p dmcf-pid="fNm4l1MU3j"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주요 개인정보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p> <p dmcf-pid="4fe1omUlF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p> <p dmcf-pid="84dtgsuSFa" dmcf-ptype="general">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p> <p dmcf-pid="6lXg32kPFg" dmcf-ptype="general">대규모 데이터가 사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p> <p dmcf-pid="PU2SPgGk0o" dmcf-ptype="general">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p> <p dmcf-pid="QFdtgsuSUL" dmcf-ptype="general">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p> <p dmcf-pid="x5MZnw0C3n" dmcf-ptype="general">또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만큼 국제 개인정보 기구와의 협약도 강화한다.</p> <p dmcf-pid="ys7m9elo0i" dmcf-ptype="general">오는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p> <p dmcf-pid="WaXg32kPzJ" dmcf-ptype="general">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lKh8LWA7d"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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