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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선방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해야…선관위 설치·운영이 바람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5-14 15:03: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 최다 법정제재…선거방송 관련 없어도 제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FTIXP3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04utKA8p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WS1/20240514150348964bdab.jpg" data-org-width="1400" dmcf-mid="623yCZQ0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WS1/20240514150348964bd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2i4bMCnU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yOZhrWf5UQ"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는 리포트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WI5lmY41zP" dmcf-ptype="general">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약 5개월 간 19차례 회의를 열어 MBC 20건, CBS 4건, YTN 2건, 평화방송 2건, 채널A 2건 등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p> <p dmcf-pid="YRkJQaHE36" dmcf-ptype="general">안 교수에 따르면 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법정제재로 몰아갔는데, 법정제재 중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제재의 경우 총 14건 중 11건이 MBC에 해당했다. </p> <p dmcf-pid="GeEixNXDu8"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 첫 선방위 활동 시작 이후 이번 22대 총선 선방위 이전까지 관계자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했다"면서 "MBC만 표적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HdDnMjZw74" dmcf-ptype="general">특히 선거방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 내용도 선거방송 심의대상으로 상정해 법정제재를 가했다는 지적이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으로 반영된다. </p> <p dmcf-pid="XoONiD3I0f"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로 선방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규정 결여, 불명확한 추천기관 기준 등을 꼽았다. </p> <p dmcf-pid="ZgIjnw0CFV"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렵고,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심의를 달리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p> <p dmcf-pid="5aCALrphp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선방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법제화, 선방위원 추천기관의 요건 법제화, 선방위 심의안건 상정의 3/4 이상 동의 요건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p> <p dmcf-pid="1oONiD3Iu9" dmcf-ptype="general">또 선방위원들의 월권·권한남용 행위를 규제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선관위가 직접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p> <p dmcf-pid="tgIjnw0CFK"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dmcf-pid="FaCALrphub" dmcf-ptype="general">한편 선방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3kTwjCqyuB" dmcf-ptype="general">재심 절차를 거친 후에 가처분 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한 데 이들 방송사들은 30건 중 29건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p> <p dmcf-pid="0EyrAhBWuq"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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