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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개발특구 대지 활용도 높인다…용적률 200%로 상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5-14 12:0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RuHtRuu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mme26me7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WS1/20240514120143355akay.jpg" data-org-width="340" dmcf-mid="3zVZhyVZ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WS1/20240514120143355ak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ssdVPsd7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p> <p dmcf-pid="uOOJfQOJut" dmcf-ptype="general">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범위가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p> <p dmcf-pid="7TTNMiTNU1" dmcf-ptype="general">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그 결과 토지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렵게 됐다.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는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기도 했다.</p> <p dmcf-pid="zyyjRnyjz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안전,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p> <p dmcf-pid="qcc6z9c63Z"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미한 특구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구 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p> <p dmcf-pid="BkkPq2kPzX" dmcf-ptype="general">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특구 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산업육성 구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p> <p dmcf-pid="bEEQBVEQFH" dmcf-ptype="general">경미한 특구 변경 간소화, 특구 내 허용건축물 추가 등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외의 내용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KLLKFuLKFG"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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