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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개발특구 내 층고 제한 완화…테니스장, 전기차 충전소도 입주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4 12:0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공포… 8월 15일부터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xyrCqy9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4BwLjZwb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moneytoday/20240514120151977nlel.jpg" data-org-width="1024" dmcf-mid="0F0NMiTN2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moneytoday/20240514120151977nl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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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Q2ONEFObH" dmcf-ptype="general"><br>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도 늘어난다. </p>
          <p dmcf-pid="7adHIv9Hf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ziQTwIzT9Y" dmcf-ptype="general">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지역이다. R&amp;D(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해 현재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곳에 대형 연구개발특구가 있다.</p>
          <p dmcf-pid="qVzEiaHE9W"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 내 허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p>
          <p dmcf-pid="B8broA5rVy" dmcf-ptype="general">먼저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완화범위를 높인다는 건 기존 층고 제한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연구 시설·기업의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뜻이다. <br>[<br>건폐물·용적률 완화 범위 상향은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속해서 요청해온 사항이다. 특구 부지 내에 이미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데다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있어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bWCfUBNf9T" dmcf-ptype="general">손주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업의 사업 확장성에 비해 토지는 한정돼 있어 특구 입주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5yxbfDxfv" dmcf-ptype="general">또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p>
          <p dmcf-pid="9geGOSKGbS" dmcf-ptype="general">또 특구 내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또 산업 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p>
          <p dmcf-pid="2jiZhyVZ2l"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 방안의 일환이다. </p>
          <p dmcf-pid="VWCfUBNffh"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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