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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로 번진 라인 사태…여야 정쟁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3 11:02: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정부, 日 눈치보고 있어" vs 與 "기업입장 중요…반일고조 도움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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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을 두고 국회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이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참담한 외교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반일 감정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며 우리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대화해나가겠다고 맞섰다. 
 당사자인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span arial="Arial,"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quotsystem-uiquot='"system-ui",'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라인야후 사태가 정쟁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野 "정부,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점에 대해 국익 침해일 뿐 아니라 반시장적 폭거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들은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났다고 지분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냐”며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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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승래 의원(오른쪽)과 이용선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3/ZDNetKorea/20240513110248723cnvb.jpg" data-org-width="640" dmcf-mid="6xENKdSg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3/ZDNetKorea/20240513110248723cnv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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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오른쪽)과 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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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 당선자 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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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3/ZDNetKorea/20240513110250024syrb.jpg" data-org-width="639" dmcf-mid="Pp89yUnb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3/ZDNetKorea/20240513110250024syr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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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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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우리 기업 이익에 반하는 일 없도록 지원"
 여당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기업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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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라인야후 지배구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3/ZDNetKorea/20240513110250454ydck.png" data-org-width="640" dmcf-mid="QwSOMc1m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3/ZDNetKorea/20240513110250454ydc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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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야후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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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의 자유는 그 어떠한 정치 외교적 갈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만약 우리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그는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라며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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