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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 제출… 다음주 결정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1 15: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에 자료 제출<br>보정심 안건·회의록, 연구보고서 등<br>법원,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2KChBW7E">
          <p dmcf-pid="96upED3Izk" dmcf-ptype="general">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 47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2HsrVfDx0c"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AMQGH6F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biz/20240511150627637rvrc.jpg" data-org-width="4271" dmcf-mid="b8on30Jq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1/chosunbiz/20240511150627637rv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f1hI6PsdFj"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p>
          <p dmcf-pid="4OgL0piBUN" dmcf-ptype="general">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등도 제출됐다.</p>
          <p dmcf-pid="84p3cktsUa"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p>
          <p dmcf-pid="6lAN7zg2zg" dmcf-ptype="general">그 밖에 의료개혁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취합한 자료와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p>
          <p dmcf-pid="PtRxHXP3zo" dmcf-ptype="general">자료 제출 내역은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공개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개 회의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p>
          <p dmcf-pid="QZQ6WY41zL" dmcf-ptype="general">신청인 측은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 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p>
          <p dmcf-pid="xFeMXZQ07n" dmcf-ptype="general">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p>
          <p dmcf-pid="yCq7rmUl0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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