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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세 사기 진압할까”…정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5-10 16:16: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년 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6배’ 증가<br>과기정통부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br>신용평가점수·사업장 정보·납세증명서 등 정보 제공<br>부동산 전문가 “세금 체납 임대인 정보 알 수 있어 도움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jqEIzTq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5O6lG8tb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0/dailian/20240510161642390vrhm.jpg" data-org-width="700" dmcf-mid="Kde1nA5rq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0/dailian/20240510161642390vr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BHo1uLKqt" dmcf-ptype="general">최근 전세 사기가 불거지자,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칼을 뽑았다.</p> <p dmcf-pid="fuyJH3dzf1" dmcf-ptype="general">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0% 늘어난 수치다. 특히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하면 6.7배나 불었다.</p> <p dmcf-pid="47WiX0JqK5" dmcf-ptype="general">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p> <p dmcf-pid="8ofTPJva2Z" dmcf-ptype="general">이렇듯 전세 사기가 급속도로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p> <p dmcf-pid="6uyJH3dzB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신규과제에 해당 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p> <p dmcf-pid="PcxXdaHE9H" dmcf-ptype="general">이 서비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솔리데오 시스템즈가 주관해 시행한다. 동시에 넥스텝코리아와 나이스평가정보, 비씨카드가 참여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p> <p dmcf-pid="QcxXdaHEbG"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는 ▲신용평가점수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p> <p dmcf-pid="xtCQvXP32Y" dmcf-ptype="general">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세 사기에 있어 고의성을 갖는 사기범도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았을 당시인 2~3년 전에 비해 반환해 줄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는, 즉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전세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RqO9PsdVW" dmcf-ptype="general">이어 “중개업자는 중개할 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등 납세증명서 확인해줘야 하는데 (임대인이)협조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라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때도 납세증명서나 체납 사실 없음을 적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WdbCVxIi9y"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조회해서 알 수 있다면 신용이 안 좋은 임대인들은 시장에서 많이 도태될 것 같다”며 “국가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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