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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과기장관 "딥보이스 스미싱 피해 방지하려면 AI 기본법 제정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4-05-08 15:2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21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길"<br>단통법 폐지 필요성 호소…공정위 '플랫폼 사전규제'보단 '자율규제'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AzltRu2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8TosuS9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is/20240508152005834agum.jpg" data-org-width="720" dmcf-mid="8iTR0fDxb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is/20240508152005834ag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TuD6gGkK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통과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xXKIektsbm"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꼽았다. </p> <p dmcf-pid="ywHnzQOJVr"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합성생물학육성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제정법안과 단통법 폐지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며 “이 가운데 AI 기본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WHbORc1mbw" dmcf-ptype="general">이어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제안해 온 부분도 다 해소가 됐다”며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성 부분까지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Yh3AViTN2D" dmcf-ptype="general">특히 이 장관은 AI를 악용한 딥보이스 스미싱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AI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dmcf-pid="G1Vliw0CVE" dmcf-ptype="general">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찾아가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해서 AI가 만든 보이스를 AI가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만나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p> <p dmcf-pid="HBd5ET2Xbk" dmcf-ptype="general">이어 “딥보이스 스미싱은 연로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법이 만들어져야 딥보이스 스미싱고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XfgpOXP3bc"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p> <p dmcf-pid="ZUQYNCqy2A"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야당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불행한 일이다. 쟁점이 없으니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p> <p dmcf-pid="5ItN9dSgqj"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게 많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1PAzltRu9N" dmcf-ptype="general">이날 현장에 배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당초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알뜰폰 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p> <p dmcf-pid="tisfHzg22a" dmcf-ptype="general">강 차관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알뜰폰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규모 문제나 내용 개선 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p> <p dmcf-pid="FtfSnrph2g"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81개 업체가 있는데 스스로 보안 능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외에 부족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며 “금융권을 중심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통신다운 알뜰폰이 될 수 있도록 잘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3l0cfnyjfo" dmcf-ptype="general">이어 “이통3사 자회사를 알뜰폰 시장에 진입시킨 것은 새로운 경쟁과 서비스를 하길 바랬던 것”이라며 “뒤에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훌륭한 경쟁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p> <p dmcf-pid="0w6ygO7vVL"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알뜰폰 시장 성장을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데이터를 도매로 선구매 할 경우 추가로 할인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5kBv3dz2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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