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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라인 이슈 국익차원 대응, AI기본법 통과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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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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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tZrBtRu6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timesi/20240508150243049bvcq.jpg" data-org-width="700" dmcf-mid="BIxUjelo6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timesi/20240508150243049bv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LJBDLWAxx"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내 5G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해 미래 주파수를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AI 서울 정상회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p>
          <p dmcf-pid="VhOiXhBWQQ"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fEA6lEFO8P"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네이버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4u0hfuLK8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라인 정보유출 문제가 불거졌을때부터 모니터링했고, 5월 일본정부 행정지도에도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중이다.</p>
          <p dmcf-pid="88V5i8rR68" dmcf-ptype="general">5G 스펙트럼플랜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발표는 있었는데, 여러 마무리 작업을 좀 진행해서 추가적인 발표는 이른 시간 내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내 발표를 시사했다.</p>
          <p dmcf-pid="6wkQvw0C4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망 중립성 복원이 망 이용대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한국 정책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했던 망중립성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 현행법과 가이드라인에 다 수용돼 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P8V5i8rRxf" dmcf-ptype="general">최근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신규사업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어렵게 해서 현재까지 준비해 만들어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내부에서 적정성이라던지 여러 사안을 빨리 검토해 알리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hOiXhBW4V"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지원금 담합 조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공정위 관계에서, 방통위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존 방통위 입장을 고려할때, 단통법을 준수한 이통사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우려 시각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xpFI2piB82"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63gxIi8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timesi/20240508150244786ufmb.jpg" data-org-width="700" dmcf-mid="biExTrph4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timesi/20240508150244786uf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iezkiTN4K"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mDMymUlPb"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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