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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약 없는 의료 공백…외국 면허 의사로 채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4:26: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br>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 의료행위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H0IA5r0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ERmaHE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chosunbiz/20240508143514086vhuk.jpg" data-org-width="4909" dmcf-mid="XIO9gxIi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chosunbiz/20240508143514086vhu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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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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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mLk6qaV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chosunbiz/20240508142635930bngk.png" data-org-width="1800" dmcf-mid="2QNrM9c6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chosunbiz/20240508142635930bngk.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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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JNljelo0N" dmcf-ptype="general">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p>
          <p dmcf-pid="6tlHkiTNp8"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p>
          <p dmcf-pid="5EEWDLWApa"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Qpy1rgGkFf" dmcf-ptype="general">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p>
          <p dmcf-pid="1OO5IA5rUg"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하자, 나흘 뒤인 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였다.</p>
          <p dmcf-pid="yQzfZlbYu2"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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