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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블룸버그 칼럼]시진핑 5년만 유럽순방 미션은 '구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07 11:20: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中, EU 관계 악화 막고 美대선 주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RuxFe7F6">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M2XKyVZ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정부학 교수 [사진제공=블룸버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7/akn/20240507112042358atse.jpg" data-org-width="200" dmcf-mid="YvJqepiB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akn/20240507112042358atse.jpg" width="2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정부학 교수 [사진제공=블룸버그] </figcaption> </figure> <p dmcf-pid="XHhLIeloF4" dmcf-ptype="general">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5일(현지시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에 방문했다. 시 주석은 EU의 지정학적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는 개선식이었을 수 있었던 순방이 지금은 구조 작업으로 변했다.</p> <p dmcf-pid="ZJ8tfH6Fzf" dmcf-ptype="general">2020년 12월까지만 해도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EU와 투자 협정을 체결해 유럽의 전략적 중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EU 간 협정 체결은 미국에는 뺨을 때리는 것으로, 중국에는 엄청난 활력소로 여겨졌다.</p> <p dmcf-pid="5D6F4XP3FV" dmcf-ptype="general">이제 중국과 유럽 간 '상생(win-win)'하는 협력 관계에 대한 소망은 요원하다. 유럽 의회가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한 후 중국의 무분별한 보복으로 인해 EU와 중국 간 투자 협정은 보류됐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유럽은 중국을 푸틴 대통령의 조력자로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이 급증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와 전쟁을 지원해왔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1cf52Y4132" dmcf-ptype="general">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EU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등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일련의 조사에 착수했다.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또 유럽 수사관들이 유럽에서 공항 보안 장비를 판매하는 중국 국영 기업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됐다.</p> <p dmcf-pid="twP38ZQ0p9"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중국이 유럽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양측 모두 근본적으로 적대 관계를 피할만한 강력한 동기 부여가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소한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 높은 층위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p> <p dmcf-pid="FHA8N9c6uK" dmcf-ptype="general">이러한 평가의 바탕에는 유럽이 여전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중립과 미국의 대중 전략에 전적으로 따르는 방법 사이에서 중간 경로를 찾기를 바란다는 가정이 깔려있다.</p> <p dmcf-pid="3E8tfH6FUb" dmcf-ptype="general">중국의 관점에서 유럽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신냉전에 대한 의지가 훨씬 약하다. 미국을 위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적대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유럽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27%에 불과하다.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심각한 선택지가 아니다.</p> <p dmcf-pid="0liBdUnb0B" dmcf-ptype="general">중국은 EU의 양대 핵심 회원국인 독일·프랑스 정상과 다른 EU 국가 정상들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 차이에 고무돼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번 EU 순방에서 첫 순서이자 가장 중요한 상대가 될 것이다. 숄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모두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에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요구를 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보다 중국에 훨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에 대한 위험 회피를 고려하고 있다.</p> <p dmcf-pid="p1Dxk4wMFq" dmcf-ptype="general">새로운 EU의 전략은 이전보다 더 매파(강경파)적인 무역 정책, 기술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 더 가혹한 외교 수사,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수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 (EU의) 모든 전략은 백악관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보다도 대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유럽 간 관계에서 이러한 '뉴노멀'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중국은 분명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p> <p dmcf-pid="U8ZwHA5r0z"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고통스러운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p> <p dmcf-pid="uYNfgbj4u7" dmcf-ptype="general">유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 물품(dual-use goods·민간 및 군용 목적을 모두 가진 물품)을 계속 제공한다면,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 주석의 노력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말 베이징을 방문할 때 중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7R0CFrphuu" dmcf-ptype="general">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강력한 확인은 시 주석이 이번 순방에서 어떤 확언을 하든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시 주석은 러시아를 중국의 편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시 주석은 유럽과 러시아가 중국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약속을 모호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p> <p dmcf-pid="zhJqepiBFU" dmcf-ptype="general">무역은 다루기 쉬운 문제다. 중국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유럽 수출업자들에게 양보할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첨단 제조업은 중국 경제가 고전하는 와중에 몇 안 되는 유명한 분야 중 하나다. 시 주석은 EU 국가들이 (관세에 대한) 생각을 바꿀 만큼 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것 같다.</p> <p dmcf-pid="qrQ065xpUp" dmcf-ptype="general">시 주석이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올해 (유럽과의) 관계 악화를 늦추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경우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 주석은 자신의 시야와 약속을 그것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p> <p dmcf-pid="BaKGBv9Hu0" dmcf-ptype="general">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정부학 교수</p> <p dmcf-pid="bVGkWaHE03" dmcf-ptype="general">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Xi’s European Tour Is a Salvage Mission'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p> <p dmcf-pid="KFrRD6mepF" dmcf-ptype="general">※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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