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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10일까지 법원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5 19:55: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의록 공개 여부, 법원 판결 후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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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pv0rnb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5/kado/20240505195518275vqeg.jpg" data-org-width="640" dmcf-mid="GIDeEf0C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5/kado/20240505195518275vqe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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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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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보건복지부가 사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한다.<br><br>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br><br>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br><br>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br><br>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br><br>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명가량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앞서 작년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열렸다.</p>
           <p>#복지부 #보정심 #회의록 #논의한 #위원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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